올해 국가 예산은 지난해보다 16조 6000억 원 늘어난 435조 400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해를 넘기며 가까스로 통과한 예산안은 올해 우리나라 각 분야별 사업에 추진 활용될 예정이다.
조경 관련 사업에도 다양한 예산이 쓰여지게 된다. 본지는 조경 관련 산업의 올해 방향을 가늠키 위해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환경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조경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계획을 샅샅이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국토부>
국토부는 고속철도를 비롯해 신규 도로·항만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중심으로 총 23조 7394억 원의 예산이 심의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22조 4114억 원)보다 59%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세출예산은 도로(8조 4771억 원), 철도(6조 830억 원), 도시철도(7761억 원), 해운·항만(1조 5042억 원), 항공·공항(820억 원), 등 SOC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반면 공원·녹지 관련 예산은 올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하천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4대강 외 국가하천(1042㎞, 44개)과 지방하천(2만 6851㎞, 3771개)의 투자가 확대됐다.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에 지난해보다 103억 증액된 4133억 원이 편성됐다. 국가하천은 전국 12개 수계별 보강이 필요한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하천기능 유지와 하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하하천유지 관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99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지난해보다 무려 1630억 원 증가한 1조 336억 원이 쓰여진다.
지방하천은 준공사업(121건)을 우선 방영해 예산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은 사업규모, 목표연도를 감안해 지원한다.
경인아라뱃길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900억 원의 예산이 책정 됐다. 반면 국가 및 지방하천 재해복원 예산,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순감됐다.
국토환경 품격 향상을 위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과 한옥 건축 활성화 등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 품격 향상 예산은 7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또한 그린리모델링활성화 24억원, 도시재생사업 5억원,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 2억 원 등이 올해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예산으로 총 108억 원이 편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갯벌생태계 복원 등이 추진된다.
연안 침식방지와 친수공간 조성 등 연안정비 사업에 832억 원, 해양관광자원 조성에 198억 원,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및 운영에 87억 원이 투입된다.
<환경부>
올해 환경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5조 2250억 원이 심의 확정됐다. 예산 외 수계기금은 지난해보다 6.2% 증액된 8164억원을, 석면기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119.4% 늘어난 320억 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전액 삭감) 1515억 원 등 13건 1658억 원이 감액됐지만 하수관거정비(319억 원) 등 42건 1614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은 정부예산안보다 251억 원 증액된 288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624억 원보다 1200억 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또 지난해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됐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올해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돼 추진된다.
이번 예산은 부산 초량천 사업, 태백 황지천, 아산 온천천, 남양주 왕숙천, 성남 탄천 등 전국 179개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된다. 이번 예산을 토대로 각 지자체의 지방비와의 비율조정을 마치고 3월 경 사업별 편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립공원사업에 1002억 6200만 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출연에 633억 4200만원이 편성됐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도시생태계 관련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0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외에도 비점오염저감사업이 563억 2300만 원(8억 원 증액), 새만금사업환경대책 103억 9800만 원(30억 원 증액),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122억 2100만 원(32억 원 증액),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 135억 5000만 원(1억 원 증액)이 편성됐다.
또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운영을 위해 3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산림청>
산림청의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8488억 원으로 2012년 예산 1조 7591억 원보다 3.0%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산림자원 육성 36%, 산림자원 이용 25%, 산림자원 보호 29%, 산림행정지원에 10%가 반영됐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도시숲 모델 시범 조성사업이 지난해보다 10억원 확대된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교숲·마을숲 조성 등은 무려 32억 원이 확대된 10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바이오 휴양밸리 조성 설계비가 5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200억 원(국비 50%,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휴양시설이 확충 운영된다. 37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11억 원 증가한 117억 원이 확정됐다. 또 2개소 국립자연휴양림 신규조성을 위해 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되는 휴양·녹색공간 조성 사업은 전년대비 84억 원 늘어난 148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휴양림은 61개소, 도시숲 166개소, 생태숲 19개소, 수목원 31개소가 조성된다.
자생식물원 조성은 기존 8개소에 신규 5개소가 새롭게 추진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13억 원 증액된 33억 원이 편성됐다.
국립수목원의 신규 조성 및 운영·관리 예산도 확정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363억 원, 국립중앙(세종)수목원 58억 원, 국립(광릉)수목원 운영·관리 22억 원의 예산이 각각 확정됐다.
또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74억 원이 지원된다.
유아숲 체험원 등 산림교육 강화 예산은 전년대비 39억 원 증가한 59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유아숲지도사 양성에 4억 원, 산림교육센터 조성에 36억 원(국가 1, 지자체 2개소)의 예산이 확정됐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예산도 지난해 2개소 30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예산은 지난해 176억 원에서 153억 원으로, 인원도 1776명에서 1495명으로 감축됐다.
또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405억 원), 치유의 숲 운영·조성(8억 원) 예산도 지난해 보다 2배 가까이 확충됐다. 신규사업인 산림치유지도사 육성 및 활용에 4억 원의 예산도 확보됐다. 숲길 네트워크 구축에 86억 원이 편성됐다.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총 15조 4118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 중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농어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에 42억 원이 지원된다.
또 골든씨드프로젝트사업은 지난해 23억 원에서 올해 160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며 민간육종전문단지조성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29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확충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22.4% 증가한 총 1조 689억 원의 세출예산이 확정됐다.
국책기술개발 연구 중 농업정책지원기술분야 5개 세부사업에 139억 원이 투입된다.
바이오메스용 거대억새 현장실증에 30억 원, 수직형 식물공장 모델개발에 24억 원,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실증연구 및 자연순환 농업 4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특히 올해부터 국책기술개발로 추진되는 도시농업기술개발 예산은 지난해 20억 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됐다.
도시농업 기술개발은 올해 도시녹화공간의 환경가치평가 및 환경성능평가프로그램 개발 등 9개 과제가 계속 수행된다.
농촌 경관·전통지식 발굴을 비롯해 소득화 기술 등 45과제의 농업환경연구에 9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부문 재정규모가 총 1조 922억 원이 확정됐다. 일반·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012억과 관광기금 6910억을 확보, 한국형생태관광 육성과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이 지속 확대 시행된다. 특히 올해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예산이 신규로 투자된다.
지역 특색 있는 역사, 문화, 레포츠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관광자원개발(광특)에 총 207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산정호수 관광지 등 46개 사업의 관광지 개발(373억 원)과 강천산 관광밸리 조성 등 181개 사업의 문화관광 자원개발(1508억 원), 남해 바래길 조성 등 32개 사업의 생태녹색 관광개발(189억 원)에 활용된다.
대구·경북권의 문화자원과 백두대간·낙동강의 생태자원 연계 개발을 추진하는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에 1097억 원이 투입된다.
변산지구(25억 원),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23억 원), 복분자 테마체험장(5억 원), 목포역사문화타운(23억 원), 흑산 유배체험문화공원(2억 원) 등을 조성하는 서해안 광역관광 개발 예산도 125억원이 책정됐다.
지리산권관광개발에 총 144억 원이 투입, 공동연계사업(40억 원), 지리산허브밸리조성(15억 원), 섬진강기차마을조성(15억 원), 섬진강체험학습장조성(10억 원), 지리산생태체험단지조성(20억 원), 하동야생차공원조성(5억 원) 등 총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자연자원과 이순신, 장보고 등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8억 원이 편성,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 조성(10억 원), 비봉 공룡공원 조성(6억 원),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12억 원), 이충무공 순국공원(30억 원) 등 12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12억 원), 심이령 옛길 관광자원화(10억 원), 속초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16억 원) 등 9개 사업 추진을 위해 15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부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5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정선 동강 녹색모험의 숲, 원주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금수산 생태 휴양지구 조성, 백두대간 곤충 놀이나라 등 11개 지역사업에 각각 5원 원씩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수리에코타운,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용늪 자연생태학교 정비 등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은 지난해보다 26억 원이 축소된 10억 원을 확보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는 40억 8000만 원이 책정, 탐방로 정비사업에 21억원, 탐방로 활성화 사업으로 19억 8000만 원이 지원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되는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 예산은 지난해보다 38억 원이 늘어난 111억 원이 확보됐다.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 개발과 생태관광 컨설팅 운영 지원 및 녹색관광 프로그램 개발,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생태공원 등 경관시설 조성사업에 사용된다.
2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관광레저 기반구축에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 등 강변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 211억 원이 투입된다.
또 가람길(탐방로), 자전거길, 캠핑장 및 수상레포츠 시설 등 강변 인프라 기반 구축사업으로 17억 원이 예산이 쓰여질 계획이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해 120억 원이 사용된다. 지자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에 95 억원, 국립공원 내 캠핑장 조성(덕유산)에 25억 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소백산 자연명상마을조성 등 전통문화체험 지원에 252억 원,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에 9억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에 15억 원이 확정됐다.
관광산업 이외에도 디자인 컨설팅 및 솔수션 지원, 공공문화시설 개조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사업에 32억 4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