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변경 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교통부와 해양부를 통합해 국토해양부로 명칭을 변경한지 5년 만에 다시 해양부가 분리되면서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의 해양ㆍ항만정책 및 해양경찰 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ㆍ건설ㆍ수자원ㆍ교통ㆍ물류ㆍ항공 분야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국토해양부가 새 정부에는 조직이 축소 및 약화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청은 강화될 전망이다.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현행 15부 2처 18청 체제를 17부 3처 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되고,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해양수산부 신설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부로 변경된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강화가 두드러진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로 개편한다. 또한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의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며,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키로 했다.
이외에도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켰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했다”고 조직개편의의미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