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산림복지 기본선’ 발표 이후 이뤄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 보다는 산림복지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갖는 의의”에 대부분 공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남짓 한 연구 기간을 거쳐 공개된 ‘산림복지’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앞으로 고려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는 점 또한 지적되기도 했다.
‘산림복지기본선’의 목표인 ‘산림복지’라는 개념과 용어를 두고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특히 강조됐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산림복지란 말이 입에 안 붙는다”며 “우리는 보통 산림이라고 하면 경사가 있고 우거진 숲을 떠올리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공원이나 도시숲 등 도시영역을 상당부분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림복지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또 기존 생태복지나 환경복지와 개념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산림복지본선 이후 습지복지기본선, 해양복지기본선도 나와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산림복지기본선’이 목표로하는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홍섭 한겨례신문 국장은 “기본선이란 개념이 최소한을 말하는 것인지 적정선을 말하는 것인지, 시민으로서 기본적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민성환 국장도 “정책제안인지 산림복지기본선을 확보하자는 시민운동 제안인지 모호하다”며 방향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에서 산림원칙 중 주요하게 거론된 ‘접근성’ 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보존’에 대한 가치가 소홀하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조홍섭 국장은 “산림이용에 적정성을 넘어 보존해야 할 곳도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전에 신경을 더욱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성환 국장도 “산림복지라면 인간의 권리 못지 않게 의무도 포함돼야 한다”며 “접근성은 다른 원칙보다 선행될 문제, 특히 물리적 접근성에 따른 사회적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숲의 이용적 측면이 강조된 듯 하다”며 “인간 위주의 접근이 아닌 인간 이외 생명체를 포함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초 풀빞문화연대 대표는 “이번 제안은 다양한 분야와 소관부처를 아우르고 있다”며 “하지만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여러 단체와의 네트워킹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역할 중요성, 제도개선의 적극성, 정책 제안으로서의 구체화 등이 보완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이자 산림복지기본선 개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산림복지기본선이 당장 의제화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논의될 여러 생각들을 기본선에 담아내 간다면 어느 시기엔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