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림치유서비스, 녹색 일자리 창출, 생활권 녹색복지공간 조성 등 산림복지와 관련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복지의 보편적 복지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산림복지기본선’ 정책 제안은 산림이란 테두리 아래에서 도시공원과 도시숲 등 생활권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한 ‘산림복지기본선을 말하다’ 토론회를 통해 ‘산림복지기본선’ 제안을 공개했다.
생명의숲에서 제안한 ‘산림복지기본선’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림복지 권리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복지 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 산림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서비스를 정책적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 정부의 일방적 제공이 아닌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이를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제안이다.
이번 ‘산림복지기본선’은 대선정국을 맞아 환경단체인 생명의숲이 지난해 ‘산림복지’를 의제로 꺼내들고 지난 5개월간 10여명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보고서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산림이 복지공간으로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입안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산림복지기본선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산림복지기본선은 산림복지의 6원칙 ▲보편성 ▲지속성 ▲다양성 ▲접근성 ▲통합성 ▲참여성과 6가지 보장요소 ▲생존안전 ▲휴양 ▲건강 ▲문화 ▲교육 ▲경제사회적 참여를 고려한 총 10가지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산림복지 10대 기본선 가장 첫 번째로 ‘1인당 9㎡의 생활권 녹지가 확보돼야 한다’는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미조성 도시공원이나 녹지 매입을 단계별로 추진해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녹지 확보 및 국공유지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공공공간의 녹지공간 확보 의무화와 건축법상 대지 안 조경면적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하고 각 부처별 수유 국공유지의 임야 및공지를 조사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로 조성해야한다는 세부 추진 사업도 함께 담아 눈길을 끌었다.
두 번째 과제도 ‘생활권에서는 도보로 5분(250m)이내에 숲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녹지공간 확보를 중심내용으로 다뤘다.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지역제 공원의 적극적 도입과 확대를 제안했다. 아직 낯선 용어인 지역제 공원은 도시림과 같이 훼손하지 않고 보전할 경우 공원과 도시숲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원을 뜻한다.
현재 국토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토지매수 비용 전제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공원을 대신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공원 조성 활성화와 도시숲법 제정을 통해 도시공원제도가 아닌 도시숲 관점의 생활권 녹지 확보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생활권 녹지면적의 17%이상을 야생동식물 보호 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산림재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연간 3일 이상 숲에서 휴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숲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연간 4시간 이상(2회 이상) 숲에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는 가운데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림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가 보장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을 10대 기본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세부 추진 사업 내용 등을 담아냈다.
‘산림복지 기본선’이 산림청 정책과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복지기본선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다영역간 거버넌스 구축, 사회복지의 주된 의제와 산림복지 정책의 연계, 생애주기형 산림복지와 생활형 산림복지의 결합,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치를 통한 산림복지 공간 확보와 혜택 제공, 행정기간과 민간단체 협력 통한 산림복지 전달체계 확립,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을 제시했다.
산림복지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산림복지 정책·제도 분야를 담당해 심의 및 의사결정을 하는 산림복지위원회와 산림복지 포럼으로 이원화해 운영되는 것을 구상했다.
이들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개선 통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 ▲산림복지 공간조성과 확대 ▲프로그램과 인력개발 ▲중간지원조직(산림복지지원센터) 육성 지원 등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충현 교수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산림복지가 높은 삶의 질, 안전한 생활, 건강한 숲과 자연 등을 제공해 국민의 행복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의숲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거친 ‘산림복지 기본선’ 제안을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해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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