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학교 공원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조경공사를 지원하고 ‘담장없는 학교’ 를 추진하던 일이 최근에 불거진 ‘학교침입 범죄사건’ 때문에 논란에 서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대변인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 담장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도 교과부가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담장없는 학교’에서 ‘담장있는 학교’로 선회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지난 추석연휴를 앞둔 28일 정신 병력이 있는 10대 고교 중퇴생이 강남의 사립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하여 흉기를 휘둘러 6명의 학생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보호 차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교총은 과거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학교담장 허물기사업 이후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 내 음주, 각종 체육 및 행사, 각종 상인 출입 빈번으로 학교수업과 학생안전에 저해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 왔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명제는 당연하지만 그 대책이 학교 담장을 다시 쌓는 것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대책인지 묻고 싶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담장의 재설치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으며 안전조치를 미루는 학교장의 징계방침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하면서 시·도 교육청에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을 통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학교, 담장없는 학교 등 안전 취약학교를 선정하여 긴급 추가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보호인력 교내순찰 강화, CCTV 증설, 투명휀스 설치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했다고 한다.

학교 담장이 없어지면서 주변 환경의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상충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 맞는 정답이다.

학교 담장을 헐어내고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를 살펴보면 학교 조경이 우수한 곳 일수록 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다. 등·하교길에 걸어다니는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학교 외곽의 생울타리를 보면서 편안하고 상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며 지역의 녹색복지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학생 안전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추가로 강구하면 된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학교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도 공익근무요원 활용과 노인들의 일자리 배려 차원 등으로도 해결 할 수가 있다. 시멘트 담장 대신 나무울타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녹색의 가치이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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