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공공기관 부지매각 확정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 매각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126차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수원·화성지역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8개 기관이 보유한 13개 부동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대상 부지는 약 300만㎡ 규모로 매각대금은 약 2조원대에 이른다.

그동안 매각대상 부지 중 70%가 농지여서 일반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공공기간의 지방이전 재원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각 해법을 마련했으며,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사회 의결, 측량, 감정평가 등 매입절차를 거쳐 12월중 이전기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가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로 통합관리되어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37개 국가기관의 이전비용으로 배분된다.

이번 대규모 부지 매각 결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이전비용 조달이 원활해 짐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매각된 부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재매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