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0인 시민참여단’과 ‘20인 전문가 자문단’ 그리고 국내 각 분야 석학과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20년 후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서울의 공간구조와 장기반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시정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지난 2011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 의견을 다각도로 담아 더욱 완성도 높은 미래 서울의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년 후의 기술진보와 사회상 변화를 예측, 계획에 담고 시대변화에 맞게 공동체 등 새로운 가치와 인문학적 요소를 반영함과 동시에 계획수립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선 서울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자문단장으로 18일 위촉식을 갖고 도시계획, 주택, 환경, 복지,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의 ‘서울도시기본계획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며, 7월말까지 도시 공간·환경·산업·문화·복지 등 미래 주요이슈와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시민참여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그동안 논의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시 관련부서, 시정개발연구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TF’를 구성해 분과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이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0인 시민참여단’을 구성,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에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도하여 만든 안이라면, 이번에는 각계의 전문가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기존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민참여단은 자치구와 주택․환경․산업문화․복지 등 분야별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인사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구성, 7월 위촉식을 갖고 8월부터는 토의와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들의 참여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 수립TF가 마련한 복수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논의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시는 이를 종합하여 전체 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는 도시계획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일차적으로 관련공무원과 전문가가 분야별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제시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다만, 비전 결정의 경우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 논의된 도시계획이 큰 틀에서의 도시관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이 다소 미흡했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큰 틀에서 미래의 다양한 사회 변화상을 담는데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향후 인구변화, 기술진보, 기후변화 등이 가져올 서울의 미래상을 발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선 오는 7월부터 매주, 6주간에 걸쳐 분야별 최고 수준의 국내 석학을 초청해 석학 초청 토론회도 개최한다.

‘지성에게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토론회에는 분야별 최고 수준의 국내 석학이 참여해 향후 인구변화․기술진보․기후변화 등이 가져올 서울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는 시민․학생․공무원 등을 다양하게 초청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한편, 100인 시민참여단도 함께해 미래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요 자문단 회의와 석학 초청 토론회 등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을 인터넷TV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SNS 등을 통한 실시간 의견 수렴과 시 홈페이지 게시판, 시민 제안사이트인 '천만상상 오아시스' SNS 등을 통한 상시 시민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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