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과정에서의 주민합의형성 국토해양부의 경관협정매뉴얼에서, 앞서 살펴본 경관협정 4단계 중에서 경관협정기획단계와 협정체결단계에서 주민합의형성이 요구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합의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단계

주민합의형성방법

주요 내용

협정기획단계

마을산책게임

협정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단계로, 주민, 외부전문가, 파견공무원, 전담부서 공무원이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특성 파악

마을만들기 인생게임

협정 방향 및 목표 설정 단계로, 번호푯말 및 질문카드를 사용하여 토론 및 발표

걸리버지도만들기

협정의 구체적 대상 설정 및 그 활용방안 등을 토의하는 단계로, 크게 출력한 지도에 ‘마을산책게임’, ‘마을만들기 인생게임’에서 발굴한 지역자원 표시 및 활용방안 토의

주민모임 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의견제시

앞의 방법 외에, 협정소요비용 및 제약이 적은 경우 혹은 시간상 문제로 주민모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

협정체결단계

경관 마을만들기 시뮬레이션

구체적 지역 장래상을 시각적으로 공유, 경관디자인에 의한 주민합의형성 도모 단계로, 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와 그 주변환경을 시각적으로 시뮬레이션

웹기반 3D 경관시뮬레이션

경관협정안에 의한 지역의 장래상을 시각적으로 공유, 문제점 추출로 협정안을 수정하는 단계로, 웹기반하에서 건물 규모 및 디자인 등 경관변화 정보제공, 가상의 주민협의 공간으로 활용

웹기반 2D 경관시뮬레이션

웹기반 3D 경관시뮬레이션 구현이 어려울 경우의 차선책으로, 포토샵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실시

1:1 워크숍

경관협정 사업계획서 정비안 체험단계로, 실제 마을에 가상적으로 정비안을 구현하여 주민들이 몸소 체험하도록 함

4季 워크숍

사업계획서 정비안의 문제점 추출 단계로, 4계절 별 팀을 만들고 평일과 휴일의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 행동에 대한 남녀노소 입장에서 문제점 파악

저울질 워크숍

사업계획서 정비안을 확정하여 정비를 추진하는 마지막 단계로, 4季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안의 장단점 등 대립의견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지역에 중요한지 파악


이상의 방법들은 주로 미국 등의 서양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을만들기에 사용하는 방법들로, 경관협정용으로 개발된 것들은 아니다. 하지만, 경관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이므로 경관협정을 비롯하여 마을경관자원조사, 경관형성비젼수립 등의 다양한 과정에서 적절히 구사하여 활용하는 방법들이다.

이외에도 집중검토회의 등의 다른 방법들이 좀 더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해외사례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실행한 경험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 실행되더라도 대체로 ‘전문가 주도’의 ‘주민참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주민스스로의 기획이나 진행이 아니라, 소위 ‘사업’에 의해 진행되는 공공예산의 지원을 받아 실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는 물론, 경관형성 성공사례는 물론 그 노하우조차 구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노하우의 구축과 성공사례 도출로 이어지도록 행정측 혹은 전문가(집단) 측에서의 의식개선 노력이 주민에게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민근(문광부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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