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시작한 경관보전지구 재정비 사업과 관련, 경관보전 등급을 대부분 상향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유네스코지정 세계자연유산지구(거문오름 동굴계)는 기존 3, 4등급에서 핵심지역은 2등급, 인근지역은 3등급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산록도로와, 제2산록도로의 한라산 방면 지역, 그리고 남조로 서측에서 5.16도로 사이는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도로노선 변경지역과 마을 취락지 등은 인근지 등급인 4, 5등급으로 조정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개발 및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 4월 경관보전지구 1257㎢, 제주도 전체면적의 68%를 최초로 지정했다. 경관보전지구는 1등급의 경우 오름과 해안선 주변에 모든 시설이 설치가 금지되며 2등급은 9m(2층 이하), 3등급은 12m(3층 이하), 4등급은 15m 이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관보전지구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내달 초부터 경관보전등급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2등급이 기존 25.982㎢에서 32.624㎢로 6.642㎢가, 3등급이 453.771㎢에서 572.495㎢로 118.724㎢가 증가했다. 반면 4, 5등급은 감소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보전등급이 조정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주민공람과 경관보전지구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적인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을 마련, 도의회 동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