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기준, ‘조경’ 명맥 유지키로

지난해 조경분야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를 하위 기준으로 분류해 논란을 벌여왔던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계획(안)’이 공개됐다. 그동안 조경계의 강력한 반발이 일부 수렴되면서 ‘조경’ 카테고리가 존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지난 18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건설공사 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는 그동안 진행해오던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이에 대한 발주기관, 학·협회, 연구원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원중 국토부 기술기준과 사무관이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은 현재 총 49종으로 이뤄진 설계·시공 기준이 개별 기준 간 중복 또는 상충에 따른 사용상 불편을 초래해 건설기술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진행 된 것이다.

이에 선진코드체계를 도입, 복잡·다양한 건설공사기준을 체계화하고 성능중심·녹색기준 등 기준의 내용을 국제표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데 중심을 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공사기준 체계화를 위한 초기 로드맵 구성 당시 ‘조경’ 카테고리를 없애고 타 건설분야의 하위카테고리로 분류 혹은 통합 시키면서 ‘조경’계의 반발을 샀다. 초기 계획 당시 설계기준을 현행 18종에서 7종으로 줄이면서 기존 ‘조경 설계기준’을 비탈면, 공동구 등과 함께 ‘공통 설계기준으로’ 분류했다.

또 표준시방서도 17종에서 7종으로 축소하면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공통공사 표준시방서’로 격하시키는 안을 내놓으며 ‘조경’ 분야를 건설 하위 카테고리로 재분류한 것에 대해 조경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양홍모)와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이민우) 등 조경계에서 그간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강력하게 이견을 제기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공사 선진화 추진계획’은 조경계의 목소리가 수렴, ‘조경공사’의 카테고리가 독립적으로 자리를 차지한 수정 계획안이 발표됐다.

앞서 ‘조경 설계기준’이 ‘공통설계기준’ 내 비탈면, 공동구와 같은 위계로 됐던 것이 기존 처럼 ‘조경’ 카테고리로 자리했다. 표준시방서도 콘크리트·토목공사·일반·가설공사·공동구 등과 함께 ‘공통공사’로 묶여 추진돼왔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설비·항만·철도 등과 함께 ‘조경공사’ 독립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김원중 국토부 기술기준과 사무관은 “이번 계획안은 관계된 각 분야 학회나 단체 등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한 것”이라며 “조경학회를 중심으로 제기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 도출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사무관은 앞으로 여러 컨소시엄을 만들어 ‘건설기준 선진화 계획’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경계 한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 “조경이 독립 카테고리로 도출된 것만으로도 조경계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데 의의를 가진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화 계획이 완전히 확립된 것이 아닌 만큼 조경계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 발표와 함께 이석홍 현대건설 상무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건설기술기준의 발전방향’,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성능중심 건설기술기준 개발 및 도입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김병석 대한토목학회 시방서 기준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8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건설공사 기준 선진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오는 내년까지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와 기준관리 포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