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장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녹지직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업무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세미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샵’에서 이춘희 신임 협의회장(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은 “최근 국토부와 합의를 통해 녹색도시과에 공원녹지업무 담당한 인력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파견하기로 했다”면서 “서울시에서 사무관급 1명과 6-7급 1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6-7급 1명 등 총 3명을 파견해 도시공원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담당 사무관과 함께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를 계기로 국토부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통계를 마련하고, 시도담당 공무원들과의 워크샵 등 정보교류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및 도시공원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사무관 1명이 도시공원법만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는 전적으로 시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인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공원일몰제가 대두되면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에서 정부예산 활용방안을 세우고는 있지만, 산림청 예산 이외에 특히 국토부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김영춘 부산시 녹지정책과장은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에 공원녹지 담당부서가 있어서 도시녹화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국영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있다”면서 “이에 비해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토부에 녹지직이 파견되서 공원업무를 담당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일본처럼 공원녹지 담당 팀이나 부서가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 23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샵'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심현보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이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공원일몰제에 따른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녹지총량의 심각한 감소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며 공원일몰제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심 주무관은 “서울시의 경우 해마다 평균적으로 1342억원을 보상비로 책정하고 있지만, 현재 미집행공원을 보상하기 위한 실보상가액이 14조원이 필요한 실정이”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안은 ▲기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국비지원 및 민원해소를 위한 재산세 추가감면 ▲민간개발특례 적용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중앙정부 국비지원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TF팀 구성, 해소방안 용역추진을 통해 미집행공원용지 전수조사 및 토지현황분석 ▲공원조성 가능지 및 해제시 난개발 우려지 등 우선보상지 검토 ▲전국지자체와 장기미집행공원용지 해소문제 공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장기미집행 공원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발표에서 “앞서 발표한 서울시의 미집행자료 통계와 내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은 “도시공원 집행제고를 위한 3대원칙으로 민간과 시민참여, 운영수익모델, 수단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기다리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가능한 것은 일몰로 집행하고, 체육시설 유치 등을 통한 수익모델 제시, 제도개선 등 현실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례로 미집행공원부지가 있다면 절반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도시농업법에 근거한 공영도시농장으로 조성해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제2기 그린부산, 추진사업 및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한 이동흡 부산시 그린부산지원단장은 “부산시는 그린부산 도약을 위해 3단계에 걸쳐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부산 추진사업 제1기는 2011년까지 도시녹지의 양적 조성목표로 추진했으며, 제2기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 8297억원을 투입해 도시녹지의 질적조성 및 관리기반을 확립하게 된다. 또한 제3기는 2015년부터 총 5000억원을 투입해 도시녹지의 경영을 펼칠 예정이다.

이동흡 단장은 “제2기 그린부산 실행계획으로 가로수관리 전산화 시스템, 사상광장로 가로공원, 낙동강생태공원, 부산시민공원 조성 등과 더불어 효율적인 녹지자산관리, 치유의 숲 등 기능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범시민 그린부산운동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워크샵에서는 김재광 전남 산림산업과 주무관이 ‘친환경 녹색도시 ECO 목포 조성 우수사례’에, 신해용 경기도 공원녹지과 팀장이 ‘2012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해, 강인호 서울시 자연생태과 팀장이 ‘서울둘레길 조성사례’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임원진 보궐 선출에서 회장에 이춘희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이, 부회장에는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이 각각 선출됐다.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1년간 책임지게 된다.

한편, 이날 이민우 (사)한국조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공원 관련된 도시공원법 개정안과 그린인프라관련법 제정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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