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사업성, 소유자 중심으로 지속되어온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장소성,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27일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이 주최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심포지엄에서 문승국 서울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동체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만들기 심포지엄은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더 없이 좋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문 부시장은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학생공모전은 서울시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의 취지를 보다 널리 알리고 학생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마을만들기 모델개발에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정석 가천대 교수는 관 주도 도시계획에 대한 불신과 환경파괴, 역사문화 훼손 방지 등으로 시작된 일본 마찌즈쿠리 운동을 예로 들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삶터를 가꾸는 마을만들기 운동을 제안했다.
이근호 마을르네상스센터 센터장은 수원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정을 소개했다. 수원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일꾼이 되어 사업을 지원 참여하고 전문가가 조언하는 파트너십 구축사업을 말한다. 올해 수원시에서는 96개 추진주체가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응모했다.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현기환(부산 사하 갑)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이하 도시재생법)’에 의한 근린 재사업추진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언했다.
도시재생법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근린재생사업은 지역의 인적, 사회적 자산을 매개로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공공지원 예산을 장소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 관리수단이다.
서 위원은 도심 쇠퇴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정책추진과 공공재원 투자를 촉매로한 민간이 도심 자력개발을 호소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 간 토론에서 박현찬 시정연 주택도시 연구실장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의 모니터링 소홀을 지적했다.
박 실장은 “20년 전에도 관이 개입한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다. 단지 마을공동체 개발에 대한 관리 소홀과 마을과 마을고유의 문화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오며 우리와 맞지 않은 제도를 도입한 적도 있었다”며 “형식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닌 법제도 제정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이어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설명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 및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제언을 듣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한편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은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개발로 마을공동체가 소멸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거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 등을 통한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공모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