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서 ‘도시농업’이란 친환경적인 용어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친근한 모습으로 자리하여 국민정서에 매우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해주는 등 순기능적인 요소가 많아서 더욱 환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관련 조직과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되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도시농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정책의 방향이나 시행방법이 일관성이 없다. 각 지자체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필수요소인양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담당하는 부서의 면면을 보면 경제, 환경, 주민생활지원, 복지, 공원녹지 등의 부서에 산재되고 있어서 일관성과 정체성이 확실치가 않아 보인다.

도시농업이 도시민의 공동체와 커뮤니티가 증진되는 것과 도시생태계와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며 교육, 건강, 취미, 경관 등의 효과는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환영 할만하다.

지난 주말에 한국농촌관광학회 세미나와 한국조경사회 정기총회 특별강연을 통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그동안 도시농업의 순기능만 많이 부각되어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논리가 없었는데 두 행사에서는 도시농업의 이면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 안그래도 어려운 농촌의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과 도시는 도시다워야 하는데 도시 내부에 논밭이 존재한다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이야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간의 충돌되는 사안에 대하여 해결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경과 도시농업과의 상관관계 및 영향에 대한 것과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의 적절함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 등 많은 토론이 됐다.

도시농업이 추세에 밀려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무분별하게 다른 것에 우선하여 상황이 흐트려지면 마지막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지적처럼 도시농업을 유행이 아닌 생활 속에서 더 신중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농업이나 어업 건설업 제조업 등 많은 ‘업’은 직업을 의미하는데 도시농업은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농사’가 맞다는 의견과 도시근교의 주말농장과 관광농원의 임대경작의 농업도 도시민의 생활의 조력이 되는 의미로 ‘도시생활농업’이 더 의미에 맞다는 논리가 있다. 다음 달에 관련법이 시행되는데 행정조직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서 담당부서가 각양각색이고 그에 따라 정책과 시각이 혼돈되면 도시농업은 바다로 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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