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공원, 녹지시설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권고 절차가 법제화 됐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녹지지역과 상·공업 지역간 용도 변경이 가능해 지면서 앞으로 녹지공간 축소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원(601㎢, 62%), 도로(228㎢, 23%), 유원지(56㎢, 5.7%), 녹지(40㎢, 4.1%)로 대부분이 공원 녹지 공간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 시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90% 이상이 공원녹지 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국계법 개정안으로 각급 지자체에 방치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일몰제’ 집행 이전에도 시설 변경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각급 지자체의 사유지 보상문제 어려움에 직면했던 공원녹지 시설 해제가 가속화되고 도시 내 녹지 감소가 현실화 될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승환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는 “이는 ‘일몰제’ 집행을 사실상 10년으로 단축하는 결과”라며 “녹지시설 개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개발논리에 따라 법만 내세우는 건 무리”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조경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각 용도지역 간 변경이 허용되면서 도시 내 녹지면적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교정시설 등의 이전 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도지역 범위는 각 지역 내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각 용도지역 간의 변경까지 허용한다.

즉 기존에는 주거지역 내에서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등 용도변경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부 측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이중 절차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존 도심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개발 촉진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각 지역간 용도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 취약 지역인 녹지지역이 여타 주거 및 상업, 공업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녹지공간 축소는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개발의 칼을 들고 나서면 막을 수 있는 것은 녹지 뿐”이라며 “개발을 위해 용도변경을 확대한 다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률이 시행되는 4월 15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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