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각 정당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했다. 매일 공약과 정책에 대한 발표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복지’를 꼽을 수가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조달이 없는 복지공약이 남발된다는 비판도 많다.

복지를 어떤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정치권의 공약을 보면 보육, 노인, 의료, 장애인, 주거, 대학생, 군인, 일자리, 노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이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사안에 따라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식은 가난한 사람 위주로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보다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고 생각되었는데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여겨진다. 그만큼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세금과 복지가 함께 묶여 있는 문제이므로 각각의 복지에 촉각이 설 수 밖에 없는 문제다.

두 개념의 복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국민의 누려야할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기본 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녹색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보육과 노인, 의료, 장애인, 주거 등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아직도 녹색복지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복지는 국민 각자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녹색인프라가 하나의 중요한 복지인 것이다.

녹색복지인 조경은 녹색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의료비가 절감되고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등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최근 어느 광역 지자체에서는 복지분야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녹지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현실이 벌어져 무기력한 녹색정책의 면모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안타깝고도 허탈한 심정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이 있는데 이를 대변해줄 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조경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의견을 구했더니 오히려 역공을 펼친 어느 국회의원이 지역공천에서 탈락을 했다. 조경인들의 무언의 압박이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전문가로서 조경인들도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이 느껴진다.

마침 조경을 전공한 청년대표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조경에 대한 목소리가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지만 조경인들이 앞으로 하기에 달려있다고 본다. 새롭게 탄생한 녹색정치인의 활동에 기대와 성원을 빌어본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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