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노무비를 삭감하여 발주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에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출기준인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아무런 근거없이 약 10-25% 삭감하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건설업체는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견실한 시공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 (예시) “철근현장가공” 공종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톤당 1.24인 소요되는 ‘철근공’을 0.9261인 소요(표준품셈의 74.7%)되는 것으로 산정

※ 직종별 적용율 : 형틀목공 78.86%, 콘크리트공 77.28%, 타일공 72.59% 등






협회에서는 지난 13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노무량 삭감은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갈 노임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취약 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삶을 궁핍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 및 건설업 임금체불 등을 근절하여 건설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사안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표준품셈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 현재의 표준품셈은 2005년 대비 85% 수준으로 하락하여 업계의 경영애로가 심각한 상황인 바, 여기에 노무량까지 삭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확충에도 상당한 지장 초래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건설 공사비와 관련하여 설계내역서를 확인하다보니 건설현장 노무비마다 한전에서만 적용하는 산정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협회의 지적에 한전 측은 ‘현재 노무비 삭감 발주 사례에 대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한전은 건설산업 모든 참여주체의 상생 내지 공생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한전의 일방적인 표준품셈 산정은 타 업계에서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월 19일과 2월 2일자 한국조경신문 지면에서는 한전 발주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과 관련한 품셈 현실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전 서울본부 측은 단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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