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한주당 4만원 내외로 책정돼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가로수 전정공사 품셈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한전에서 공시한 구로구 전지공사 입찰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일을 못하겠다고 쓰러졌다.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다행히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제재 없이 마무리 지어졌으나 너무 낮게 책정해 놓은 한전 가로수 전정 품셈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전에서는 가로수 생육이나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선과 닿을 위험이 있는 위쪽 길이만 전정하는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뿐 아니라 가로수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옳지 않은 기준”이라고 설토했다. 그는 하도급으로 진행 받은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한전 품셈, 지자체 1/3 수준…‘가로수 품질’ 고려 안 해
또한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일지라도 일선 가로수 관리청인 각 지자체의 수형별 가로수 관리 기준에 따라 전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와 같은 품셈을 적용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현재 일반적인 공공기관 가로수 전정은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한전의 경우, 단순히 전선주와 닿는 부분의 수목을 자르는 것을 전기품셈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품셈이 가로수 관리청 발주의 1/3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 것. 각 자치구에서 명품 가로수로 책정된 금액을 비교할 경우, 1/9 정도에 불과한 곳까지 있었다.

업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전주(한전에서 발주하는 수목 전정)의 경우, 총 발주금액을 전정 수목 수로 나눈 평균 금액인 4만원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에 30개 정도를 전정해야 겨우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크레인 40만원, 인건비 10만원*4명 총 40만원 여기에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폐목처리비, 소모품비까지 기본 경비만 최소로 계산하더라도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러나 실제 작업 시 8차선 도로 등 넓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만 이어진다면 하루 30그루까지 전정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골목 그리고 언덕길이 있으면 30그루를 못 채우는 날이 허다하다.

더욱이 좁은 골목에서는 양쪽으로 안전요원까지 배치하고 교통 흐름의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시간 및 비용이 더욱 늘어난다. 여기에 집집마다 협의까지 이뤄져야 하는 골목 가정집이나 산간지역까지 있다면 시간은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를 수행하는 업계는 등골이 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가로수 전정은 수목의 가지치기가 목적이 아니라 전력선 접촉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공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품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조달청 수목 전정 품셈과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및 관리청, 생육개선·명품 가로수 요구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속속 명품 가로수길을 요구하고 나서기 때문에 업계에 이중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가로수의 관리청이 각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각종 기준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에 따르면 노선별로 타원형·직사각형·반원형의 수형관리 유형이 결정돼 있으며 그에 맞춰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또한 고사지·맹아지·교차지·도장지 등 당해에 자란 가지 및 안쪽 가지도 통풍을 위해 잘라내야 한다. 시는 가로수 가지치기 뿐 아니라 띠녹지 조성·2열 식재 등 생육환경개선사업도 25개 자치구 전역 가로수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시작 2016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뿐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가로수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따라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 등은 한전에서 추진했던 전선주 공사까지 예치받아 직접 수행, 가로수 수형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즉, 한전주 품셈 기준으로 관련 예산을 책정 받은 후 품셈 차이에 대한 부분을 수목 수량과 노선의 재조정 과정을 거쳐 다시 책정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마포구 담당자는 “한전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추진할 경우, 공사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생육환경 및 수형관리가 안된다”면서 “때문에 5년 전부터 구내 모든 가로수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할 경우, 조경전문회사가 아닌 전기공사업자와 계약해야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나무를 거칠게 잘라 수형 및 생육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하게 됐다”고 직접발주 계기에 대해 덧붙였다.

최근 서울 중구청에서도 추가로 가로수 전정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업계 역시 “가로수 전정 발주는 한전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을 갖춘 서울시 및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입찰 참가자격 변경…“하도급문제 악화될 것”
한 전문가는 한전 가로수 발주의 품셈도 문제지만 가로수 전정공사에까지 만연돼 있는 하도급 관행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작업하는 업체들은 직접 도급받는 경우보다 하도급으로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토로다.

더욱이 한전 발주의 경우, 전기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공동도급 혹은 전기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하도급으로 이어질 경우가 허다하다는 설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서 최근 언급했던 입찰 참가자격을 ‘조경식재공사업&전기공사업’ 겸유업체로 정정할 경우, 해당 업체수가 손에 꼽히는 등 크게 줄어 이런 하도급 행태가 더욱 반연 시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흉고직경 51cm 이상의 수목의 전지작업에 대한 품셈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50cm 까지만 정의해 놓거나 따로 분류해도 51cm이상으로만 정리해져 있다는 것.

하지만 현재 영등포, 종로 그리고 대학로 등 서울 시내 가로수 중 다수가 대형 나무이고 또 해마다 그 나무들이 자라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나무가 아무리 커도 그에 대한 품셈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나무가 클수록 전정해야 하는 가지 수 더 많고 더 위험하다”면서 “가로수 크기를 수목이 계속 큰다는 점을 가만해 흉고직경 50cm 이상 수목의 전정 기준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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