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수변지역 등 산림이 아닌 곳 9만6000ha에 포플러 등 속성수를 심어 에너지용 및 산업용 목재를 생산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또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 6만ha를 경제수종으로 갱신하는 작업도 개시된다. 이 기간동안 현재 ha당 2.6m에 불과한 임도는 3.7m로 확충된다.
산림청은 19일 이같은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목재산업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70년대 이후 침체됐던 우리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림청이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마련한 마스터플랜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축적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국산재 공급을 늘리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추진될 이번 계획은 ▲목재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확대 ▲목재이용 증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산림경영과 목재생산에 이르는 목재산업의 기반 구축을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안정적 국산재 공급 ▲목재산업 경쟁력 제고 ▲목제품 이용 활성화 ▲목재산업 진흥기반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17개 정책과제와 50개 세부 단위과제를 준비했다.
비산림지역 조림, 불량림 개선, 임도 확장 이외에도 산림 내 임목부산물 7만5000톤 자원화, 임목수확 설계·감리제도 도입, 영세 사업체 자금지원 확대, 목재생산업자 등록제 도입, 목제품 탄소표시 라벨링제도 시행, 목재이용 캠페인 실시 등이 주요 세부 과제다.
산림청은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종합계획의 체계적 실행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 뿐 아니라 목재산업계의 기대도 클 것”이라며 “관계법령 개정, 제도개선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서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제별 추진계획
|
추 진 과 제 |
’12 |
’13 |
’14 |
’15 |
’16 |
||||
|
1.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확대 |
|||||||||
|
1-1. 목재생산지 신규확보 및 생산량 확대 |
|||||||||
|
단벌기 목재생산림 조성 |
|
|
|
|
|
||||
|
|
|
|
|
|
|||||
|
바이오순환림 조성 |
|
|
|
|
|
||||
|
|
|
|
|
|
|||||
|
임목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 |
|
|
|
|
|
||||
|
|
|
|
|||||||
|
1-2. 지속가능한 영급구조 개선 |
|||||||||
|
임목의 적기벌채 |
|
|
|
|
|
||||
|
|
|
|
|
|
|||||
|
불량림의 수종갱신 |
|
|
|
|
|
||||
|
|
|
|
|
|
|||||
|
1-3. 임목 생산․수집 시스템 개선 |
|||||||||
|
임목수확 설계․감리제도 시범도입 |
|
|
|
|
|
||||
|
|
|
|
|||||||
|
맞춤형 목재생산제 도입 및 재적산출법 보완 |
|
|
|
|
|
||||
|
|
|||||||||
|
1-4. 자원순환형 목재 재활용 체계 개선 |
|||||||||
|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
|
|
|
|
|
||||
|
|
|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운영지침 개정 |
|
|
|
|
|
||||
|
|
|||||||||
|
2.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
|||||||||
|
2-1. 자금지원과 기술개발 보급 확대 |
|||||||||
|
자금지원 대상 확대 |
|
|
|
|
|
||||
|
|
|
|
|
||||||
|
2-2. 목재산업 권역화와 물류 시스템 합리와 |
|||||||||
|
목재이용 가공시설 확대 |
|
|
|
|
|
||||
|
|
|
|
|
|
|||||
|
FSC 인증림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
|
|
|
|
|
||||
|
|
|
|
|
||||||
|
국유림의 매각 방식 개선 |
|
|
|
|
|
||||
|
|
|||||||||
|
2-3. 목재유통업 합리화 |
|||||||||
|
벌채업(목상) 등록제 마련 및 시행 |
|
|
|
|
|
||||
|
|
|
|
|
||||||
|
표준 벌채계약제도 도입 및 시행 |
|
|
|
|
|
||||
|
|
|
|
|
||||||
|
2-4. 신뢰성 있는 목제품 유통제도 확립 |
|||||||||
|
목재품 품질․규격 전 품목으로 확대 |
|
|
|
|
|
||||
|
|
|
|
|
|
|||||
|
목제품 품질인증 전 품목으로 확대 |
|
|
|
|
|
||||
|
|
|
|
|
|
|||||
|
목재제품 명인 인증제 등 도입 |
|
|
|
|
|
||||
|
|
|
|
|
||||||
|
2-5. 목재 통계․정보화 체계 구축 |
|||||||||
|
월간 목재가격 정보지 발간 |
|
|
|
|
|
||||
|
|
|
|
|
|
|||||
|
임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개편 |
|
|
|
|
|
||||
|
|
|||||||||
|
목재 전자 상거래 시스템 도입 |
|
|
|
|
|
||||
|
|
|
|
|||||||
|
3. 목제품 이용 활성화 |
|||||||||
|
3-1. 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
|||||||||
|
목재 이용 캠페인 추진 |
|
|
|
|
|
||||
|
|
|
|
|
|
|||||
|
목재체험교실 및 목재문화체험장 확대 |
|
|
|
|
|
||||
|
|
|
|
|
|
|||||
|
목재문화박람회 개최 |
|
|
|
|
|
||||
|
|
|
|
|
|
|||||
|
3-2. 목제품 라벨링 제도 도입 |
|||||||||
|
탄소저장량 및 탄소저장률 전 공공기관 공표 |
|
|
|
|
|
||||
|
|
|||||||||
|
원료 생산지 표기 제도 도입 |
|
|
|
|
|
||||
|
|
|
|
|
||||||
|
3-3.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려 제도의 보완 |
|||||||||
|
국산재 우선구매 제도 기관 확대 |
|
|
|
|
|
||||
|
|
|
|
|
|
|||||
|
공공기관 건축시방서 보완(목재 우선 사용) |
|
|
|
|
|
||||
|
|
|||||||||
|
공공기관 및 산업용 보일러 보급 |
|
|
|
|
|
||||
|
|
|
|
|
|
|||||
|
4. 목재산업 진흥기반 구축 |
|||||||||
|
4-1. 기술인력의 양성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 |
|||||||||
|
임업용기계 조작수 면허제도 도입 |
|
|
|
|
|
||||
|
|
|
||||||||
|
목제품 품질관리사 등 목재분야 자격증 확대 |
|
|
|
|
|
||||
|
|
|
|
|
||||||
|
국유림영림단의 국유림사업 위탁․대행 근거마련 |
|
|
|
|
|
||||
|
|
|||||||||
|
4-2. 임업기계․장비 보급 활성화 |
|||||||||
|
임업기계화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
|
|
|
|
|
||||
|
|
|||||||||
|
기계화 영림단 확대 및 고성능 장비 보급 |
|
|
|
|
|
||||
|
|
|
|
|
|
|||||
|
임업기계 자금지원 확대 |
|
|
|
|
|
||||
|
|
|
|
|
|
|||||
|
기계화 품셈 개발 |
|
|
|
|
|
||||
|
|
|||||||||
|
4-3. 임도의 확충과 시설 기준 개선 |
|||||||||
|
임도밀도 향상 |
|
|
|
|
|
||||
|
|
|
|
|
|
|||||
|
임도 설계․시공 대가기준 마련 |
|
|
|
|
|
||||
|
|
|||||||||
|
임도 표준시방서 마련 |
|
|
|
|
|
||||
|
|
|||||||||
|
4-4. 제도 개선과 계획 수정 등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
|
|
|
|
||||
|
|
|||||||||
|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설립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