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 등에 초점을 둔 내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계획은 자연자산 복원과 도심 속 생태공간 확충, 생태관광 활성화, 환경영향성 평가 및 생물자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 및 생물자원 관리가 강화되지만 예전처럼 인간과 자연을 격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오히려 생태관광 활성화와 생태공간 확충 등을 통해 환경자원을 적극적으로 횔용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생태복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생태공간·관광 확대…국민만족도 제고
이를 위해 400km에 이르는 국가생태탐방로가 설치되고 생태적 보전 가치와 관광매력도가 큰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지정(5개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생태체험 중심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학여행 바우처’를 지원하고, 산악형 생태탐방연수원(지리산) 및 숙박형 생태 체험시설 에코촌 조성(순천만, 우포늪)을 통해 관련 인프라가 확충된다.
또 도시 생태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주변 유휴·방치·훼손 공간을 활용한 생물서식지 중심의 도시생태복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특히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던 폐도로, 폐교, 폐가옥 등의 방치시설이 도심 속 생태공간으로 재탄생돼 주민 이용도를 높이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사업비를 내년 10월로 예정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현행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자연환경자원 보전·환경관리 강화
내년 3월부터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대대적인 백두대간 생태계 현황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백두대간 생태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DMZ 일원 생태계보전을 위한 DMZ 일원 생태계조사 역시 같은 기간 내에 실시된다.
보호지역과 국립공원 추가 지정도 예정돼 있다. 현재 환경부는 내년까지 국립공원 2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립공원 지정지구(무등산 및 태백산)에 대한 승격 타당성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생태우수지역 정밀조사를 통해 보호지역 6개소, 람사르습지 1개소를 추가하고 국가습지 연구기관인 ‘국가습지센터’를 우포늪(경남 창녕) 인근에 설립, 습지축·습지복원·습지총량제 등의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성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이원화돼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개발계획 상위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이 내년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또 환경부가 그간 골프장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해온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가 내년 6월 도입, 하반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용수 절감, 친환경 자재, 생태계획 등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대국민 400명 대상)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70%가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물자원 보존·이용 확대
환경부는 내년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및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관찰종 분포 조사 등 멸종위기종의 조사를 강화하고 증식·복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멸종 위기 식물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활용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우수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해평습지와 우포늪에는 겨울철새(두루미류, 고니류 등) 개체수 확대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된 서식환경개선 및 안정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된다. 내년 5월부터 생태계교란종 지정과 외래종 생태계 위해성 평가, 생태계교란종 제거 사업들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