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도시숲법 제정안’ 반대의견 발췌

<표1> 제정안의 용어와 기존 용어의 중복 사항

<표2> 제정안의 사업내용 중 기존 사업과의 중복 사항

범조경계가 ‘도시숲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요약) 
1) ‘도시숲법’ 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녹지 관련사항과 많은 부분이 중복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림, 생활림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돼 있음
3) ‘건축법’ 내 조경 조치 규정과 ‘도시공원법’에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은 것으로 개별법령과 혼선을 초래
4) 도시숲 조성관리사와 현행 조경분야 건설기술자와의 업무중복 및 갈등 초래
5) 도시숲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돼 있는 명백한 건설공사 업역 침해이며, 조경산업의 존립근간을 침범하고 있음
6) 도시숲(자연체험숲, 도시환경숲, 가로숲,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는 건설공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공사가 아니므로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함
7) 건설공사인 도시숲 조성 및 유지관리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개별법을 제정해 산림조합에서 시행·대행토록 할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한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업자와 산림조합의 업무범위가 충돌돼 공정 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시공효율 저해 초례
8) 조경·조경식재(시설물)공사의 개념과 충돌돼 업역마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발주업무의 혼선을 초래
9) 도시숲 사업 진출을 위해 별도법인 등록이 요구될 경우, 진입·중복규제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함
10)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 등은 시공능력이 없어 조경·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에게 저가로 하도급을 주어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사업 부실화 및 이후 유지·관리 비용 증가
11) 하도급 관련 규정 부재로 건산법상 조경·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 피해 우려
12) 도시숲 사업 대부분을 산림조합(중앙회)가 독식할 우려가 높으며, 사실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함
13) 도시숲 사업의 발주처, 시공사, 감리원간 유착 관계 형성 우려함

* 위 반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공동으로 제출한 단체 :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상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