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조경 삼키나?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을 환경디자인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안’(이하 산디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경기본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기본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숲법’에 이어 ‘산디법 개정안’까지 등장하면서 조경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 업역에 대한 혼란마저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28일 배은희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산디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제2조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확대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제2조 1항에는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디자인 등 생활환경 및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환경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켜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곧 산업디자인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포함한다는 기존 정의에 대입해본다면, 조경디자인도 산업디자인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환경디자인에 포함된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관련 디자인 등은 산업디자인과 별개의 영역으로 건축설계 영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관계획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경학회 관계자는 “산업디자인은 제품관련 디자인인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을 넘어서 공간에 대한 디자인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조경학회는 산디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경’이라는 단어를 빼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배 의원은 제정이유를 통해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산디법 개정안에는 5년마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 및 진흥에 관한 혁신사업 추진, 산업디자인 우수브랜드의 육성을 위한 시책강구 및 지자체별 산업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8일 배은희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산디법 개정안’은 이틀만인 30일에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다. 상임위 일정상 올해에는 상임위에 상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