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토지매입-지자체, 조성’ 역할 분담돼야”

“국가공원 조성시 계획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공원부지 매입은 중앙정부가, 조성 및 관리운영은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책임을 맡는 등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국가공원 조성 전략과 녹색인프라구축 방안 수립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가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정부·지자체·시민사회의 역할분담론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광주·전남 지역의 도시공원 현황과 국가공원조성·녹색인프라 구축의 비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는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552개소 1900만㎡ 가운데 조성된 공원은 333개소 684만㎡이다”고 말하며 “조성 면적 기준으로 조성률은 36%에 그치고 있다”면서 “광주에서 국가공원으로 조성 가능한 후보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294만㎡ 가운데 16만㎡만이 조성된 중앙공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의 국가공원 대상지로 중앙공원을 제시했다.  

또 그는 “녹색인프라 구축에 있어 공원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쓰레기매립장, 폐철도부지, 하천변 등도 새로운 공원으로 변모할 수 잠재력을 가진 장소이며, 앞산·뒷산네트워크(중자연)도 적극 활용해야 할 대상”이라며 녹색인프라 구축의 적용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재철 우석대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는 ‘녹색인프라 구축과 전 국토의 공원화 운동의 제안’을 통해 관광브랜드로서의 전국토 공원화사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전 국토 공원화는 아름다운 나라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함으로, 포스트 4대강으로 저수지·지류·지천 주변을 복원·보전하고, 금수강산 이미지 복원 등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전 국토 공원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전 국토 공원화를 위한 모델사업 방향에 대해 박 교수는 “우수침투기술의 보급과 함양림의 보전을 통한 용수의 보전, 방치되어 있는 계곡 논을 지역 상황에 맞는 생산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역사적 경관요소의 보전, 물의 회랑·녹의 회랑을 통한 생태환경의 네트워크화”를 제시했다.

덧붙여 “공원화 사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한국 토종정원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라며, 한국 토종정원은  기와·징검다리·전통석탑·항아리 등으로 연출할 수 있는 전통정원을 비롯해 생태정원·향토정원·자연정원·선비정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산림 등 인접분야 전문가의 토론참여 유도, 광주도시공원트러스트운동 전개, 도시숲과 연계 필요성, 전남도 공원녹지 행정체계의 일원화 등 다양한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이명우 전북대 조경학과 교수는 “국가공원 논의에 있어 도시계획·산림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데, 심포지엄이 조경인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가공원은 궁극적으로 특별법 체계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도시숲 및 산림분야를 빼면 설득력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숲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열섬 및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도시림 관련 정책(녹색도시)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도시(숲)공원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며 인접분야 전문가의 토론회 참여 유도와 도시숲과 연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경일 광주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광주에 국가공원은 규모면이나 의미면에서 중앙공원이 후보지로 적합하다”면서 특히 “훼손될 뻔했던 중앙공원을 시민들이 지켜낸 역사를 지닌 만큼 시와 시민이 함께 ‘광주도시공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대표로 나온 노원기 계장은 “광주의 미집행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합쳐 총 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 공원녹지 1년예산은 8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미집행공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 계장은 “가령 100만㎡ 이상 규모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이하 공원의 경우 지자체와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가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며 규모 측면에서 국가공원의 조건에 대해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농오 목포대 조경학과 교수는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전남도의 공원녹지 행정체계의 일원화와 공원녹지 담당 행정직제의 개편을 제안했으며, 김상욱 원광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국가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기존 회색인프라의 기능을 과감히 도입해 녹색인프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미영 광주발전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국가공원 조성시 우선순위 사업 지정 필요성과 국가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한 공원문화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이창현 전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공원보다 광역권 내 주제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공원이 도시공원의 범주 내로 들어올 수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가공원보다 주제공원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대규모화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수 있다”며 주제공원을 통한 지자체의 자원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양홍모 한국조경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공원조성과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적 뒷받침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한편, (사)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전국을 돌며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국가공원조성 전략과 녹색인프라 구축방안 수립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은 부산·대구·광주에 이어 7월 8일 대전.충남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